전속고발권

공정위, 46년 만의 전속고발권 폐지…국민 300명 참여로 직접 고발 시대 열려

공정거래위원회가 1980년 도입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일반 국민 300명 이상이 모이면 불공정 기업에 직접 고발할 수 있는 제도로 전면 개편한다. 경영계의 우려 속에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