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롱과 혐오를 법으로 묶는다, 이훈기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하는 조롱과 혐오 표현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형사 처벌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플랫폼의 책임 강화와 함께 5년 이하 징역 처벌 조항이 신설되며 온라인 문화의 새로운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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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가짜뉴스 자율규제, ‘부당 이익 목적’ 판단의 함정과 플랫폼의 선택
7 월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앞두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이 참여하는 민간 자율규제 기구가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사적 메시징 영역은 제외하되 딥페이크와 짜깁기 등 악의적 유포를 막는 동시…
통신사 간부, 오픈채팅방 허위 불륜 소문 유포로 벌금형 확정
서울남부지법은 통신사 고위 간부가 오픈채팅방을 통해 허위 불륜 소문을 퍼뜨려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했다. 탄원서를 통해 감형을 호소했으나 법원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며, 업계 내 인사 동향과 맞물려…
광주 고교생 흉기피습 생존자 모욕한 온라인 악플 작성자, 경찰 입건
광주에서 발생한 고교생 흉기 피습 사건의 생존자를 모욕한 온라인 댓글 작성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해당 작성자를 처리했으며,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회복 과정에 새로운 변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