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서울 동대문구 정신병원, 10대 여성 환자 사지 고정 후 폭행한 보호사들 검찰 송치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한 정신병원에서 10대 여성 환자를 사지 고정 상태로 두고 얼굴을 폭행한 전·현직 보호사들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부적절한 강박 조치와 물리적 폭행이 확인되면서 환자 인권 보호 체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