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의무

마을버스 승객 하차 후 사망 사건, 국민참여재판서 운전기사 무죄 선고

마을버스에서 하차한 승객이 뒷바퀴에 깔려 숨진 사건에서 운전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심원들은 유죄 평결을 내렸으나 재판부는 주의의무 단정에 어려움을 들어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