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

일본, 기업 이사 손해배상 책임에 상한선 도입 추진

일본 정부가 기업 경영진의 주주대표소송 배상 책임에 상한선을 두는 회사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거액의 배상 리스크로 위축되었던 M&A와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주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