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률 33%에 그치고 사업주 형사처벌은 전무한 현실
최근 3년간 과로사 추정 산재 신청 1992건 중 663건만 인정받았으나, 이 중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인과관계 입증 난항과 법적 공백이 지적되며 노동 감독 체계 개편 필요성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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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초동 수사만 1년 걸리는 현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고용노동부 단계에서 사건 처리에 평균 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사건의 44%가 1년 이상 장기화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중 절반 이상도 미제 상태로 남아 있어 수사 체계 개편의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