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규제

기업 활력 저하의 핵심, 과도한 배임죄 규제를 풀어야 할 때

현재 한국 경제는 노조 중심의 규제 환경에서 기업 경영의 유연성이 크게 위축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다시 신명 나게 성장하려면 징벌적 성격의 배임죄 규제를 완화하여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