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파기

피고인 부재 중 선고된 형사판결, 대법원 ‘재심’ 지시

소환장 미수령으로 재판에 불참한 채 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판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