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정책

가짜뉴스 자율규제, ‘부당 이익 목적’ 판단의 함정과 플랫폼의 선택

7 월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앞두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이 참여하는 민간 자율규제 기구가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사적 메시징 영역은 제외하되 딥페이크와 짜깁기 등 악의적 유포를 막는 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