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2심,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8년 감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7일 오전 한 전 총리를 징역 15년에 처한다고 판결하며 1심보다 8년 감형된 형량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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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내란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죄 중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이번 구형은 내란 특검의 수사 방향과 법원의 판단에 주목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