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권

대법원, 1심 유죄에 피고인 항소 없으면 2심 파기 불가 판단 내놔

대법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은 경우, 2심 법원이 해당 유죄를 취소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이는 쌍방이 유죄를 수인한 사안에 대한 2심의 권한을 제한하는 중요한 판례로, 기존 소송 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