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 현행 만 14세 유지로 수렴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지막 회의에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