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처벌

이재명 대통령, 마약 유통에 대한 새로운 경고: 교도소 대신 치료 중심의 접근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마약사범 처리 방식에 대해 기존 형사 처벌 중심에서 치료 중심의 접근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작년 기준 2만 3천 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된 상황에서 우편 구매를 통한 유통 경로가 확대되면서 적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