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3 년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내란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죄 중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이번 구형은 내란 특검의 수사 방향과 법원의 판단에 주목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