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월 3 일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 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27 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 부에서 진행될 이번 재판은 1 심 선고로부터 67 일 만의 첫 심리 절차로, 사법부의 판단이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항소심은 단순한 형량 재검토를 넘어, 당시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과 내란죄 성립 요건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이 펼쳐지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1 심에서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하며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1 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 발생 이후 약 2 개월 만에 진행된 1 심 선고는 당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신속한 절차 진행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으나, 항소심 단계로 넘어오면서 재판의 무게감은 더욱 커졌다. 27 일 첫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여부나 변호인의 초기 변론 방향을 통해 향후 재판의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은 향후 여러 차례의 심리를 통해 내란죄의 구성 요건과 계엄 선포의 필요성, 그리고 그로 인한 헌법적 해악 등을 면밀히 따져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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