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계엄 선포에 직접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관련 수사 과정에서 청탁을 들어준 혐의까지 받아 재판을 받게 됐다. 특검 측은 이 두 가지 혐의가 중첩되면서 법적으로 매우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구형은 박 전 장관뿐만 아니라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인사들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뚜렷하다. 박 전 장관과 함께 계엄 가담 및 김건희 여사 수사 청탁 혐의를 받은 이완규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두 사람이 같은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지만, 특검이 각자의 역할과 혐의의 구체적 내용을 면밀히 따져 양형을 달리한 셈이다. 특히 박 전 장관의 경우 계엄 당시의 주도적 역할과 청탁 사건의 연관성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건은 2026 년 4 월 27 일 박홍주 기자에 의해 보도되며,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시점에 구체적인 형량 제안이 나왔다. 내란특검의 이번 구형은 향후 법원의 판결에서 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를 어떻게 규정할지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특히 박 전 장관에게 부과된 20 년이라는 중형은 단순한 계엄 가담을 넘어, 당시 사법부의 독립성과 관련된 청탁 사건까지 포괄한 종합적 판단의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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