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규모 빌라 건축주들이 신축 빌라의 분양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억 원대 취득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미분양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세무 당국이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건축주들의 자금 흐름을 막아 서민 주거의 중요한 공급원인 빌라 시장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아 서민층의 첫 주거지로 각광받아 왔으나, 최근 건축주들의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공급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세가 부과되면 초기 투자 비용이 급증하게 되어, 건축주들은 추가적인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로 인해 신규 착공을 미루거나 아예 사업을 접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향후 서민용 주택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시장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음에도 세금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 모순이 지적되고 있다. 분양 실패로 인해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취득세 추징이 이루어지면, 건축주들은 손실 폭을 키우게 된다. 이러한 부담이 누적되면 소규모 개발사들은 시장 진출을 주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의 공급이 줄어들어 주거 사각지대가 넓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미분양 상태의 빌라에 대한 취득세 부과 기준을 재검토하거나, 분양 실패 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만약 현재와 같은 세금 추징 방식이 유지된다면, 향후 몇 년 내 빌라 공급량이 급감하여 서민들의 주거 선택지가 좁아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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