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사기범죄 42 만여 건 중 검거된 비율이 60% 를 밑돌며 10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단순히 범죄 수의 증가를 넘어, 수사 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폰지 사기나 피싱 등 국경을 초월한 범죄가 활개 치면서 관련 사건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사이 증거가 희미해지거나 피의자가 잠적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아예 수사가 중단된 사기 사건이 7 년새 11 배나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용의자를 찾아내거나 범행 경로를 추적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범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초기 단서가 끊기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로 인해 피해 규모는 커지는데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검거율 저하의 주원인이 되는 초국가적 범죄와 피의자 불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단순한 인력 충원을 넘어, 해외 범죄 조직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디지털 흔적을 추적하는 전문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 이체 경로를 파악하고, 여러 국가의 수사 기관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담팀의 출범이 즉각적인 검거율 반등을 보장하진 않는다. 범죄 구조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의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경찰의 새로운 대응 체계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최소 수 개월에서 1 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기간 동안 사기 피해 규모가 어떻게 변할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작성자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