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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하도급 구조 개편, 다단계 계약의 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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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하도급 구조 개편, 다단계 계약의 종말

정부가 공공기관 하도급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쪼개기 계약까지 퇴출시키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안전관계장관회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이 초래한 저임금과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