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해 고가 슈퍼카를 구매하거나 유흥비를 지출한 19개 법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8일 발표된 바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 패턴을 정밀 분석한 결과 도출된 것으로, 총 3000억원 규모의 탈루 혐의가 포착된 업체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업무용 차량으로 신고된 자동차가 사주 일가의 유흥주점, 클럽, 골프장 방문 등에 사용되고 운행기록부가 조작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조사 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제조업체 A사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막대한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직원 급여를 수년간 동결한 채, 회사 자금으로 시세 3억원 이상인 고가 슈퍼카 6대를 포함해 총 45대의 수입차를 구매해 회사 내 전시용으로 활용했다. 사주 B씨는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업무와 무관하게 이 차량들을 배치했으며, 고급 룸살롱 등을 수차례 드나드는 데 약 15억원의 유흥비를 회삿돈으로 결제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약 60억원의 급여를 과다 수취한 정황도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일부 법인이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를 피하기 위해 취득가액을 낮춘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고가 차량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규제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차명 계좌를 이용하거나 증빙 자료를 조작하는 등 고의적인 조세 포탈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일시 보관 자료 분석, 금융 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 기법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불법적 관행이 방치될 경우 국민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법인의 편법 및 탈법적 행위뿐만 아니라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과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사가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세액 부과와 함께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작성자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