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이 단순한 수출량을 넘어 기술 경쟁력을 갖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 12 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서 양 부처는 AI, 드론, 항공엔진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과 수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방산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물량 확보를 넘어 기술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전환점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협의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민·군 겸용 드론의 안정적 획득을 위한 표준 마련과 국방 AI 대전환을 위한 범부처 협력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민군 겸용 드론 표준을 정립하고 실증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을 제시했으며, 산업부는 민군 기술협력을 통한 AI 제품 개발과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군사 기술과 민간 산업 기술이 서로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방산 수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민간 산업과의 협력 체계를 시스템화하려는 노력도 주목할 만합니다. 산업부는 방산수출 민간산업협력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산업협력 아이템을 발굴하고 패키지를 마련하며 홍보와 이행점검을 총괄할 계획입니다.
이는 과거 개별 기업 중심의 수출 지원에서 벗어나 정부 주도로 민간 산업의 역량을 결집해 체계적인 수출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K-방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민간 주도의 방산전시회 지원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지상무기 전시회가 육군협회 주관과 민간 주관으로 나뉘어 운영되면서 통합에 어려움을 겪자, 국방부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도하는 제 3 의 전시회 육성을 지원하고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전시회 간 이견을 해소하고 정부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재 노력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신설된 민간산업 TF 가 실제로 어떤 협력 아이템을 발굴해 내는지와 전시회 지원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구체화될지입니다. 민군 기술협력 생태계가 강화되고 방산수출이 체계화된다면 K-방산의 경쟁력은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민·군 간 기술 표준화와 이해관계 조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가 성패를 가를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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