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약을 받지 않는 사내 대출 규모가 최근 5 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SGI 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 월부터 4 월까지 민간기업의 사내 대출에 대한 보증 규모는 6025 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인 4773 억원보다 26.3% 늘어난 수치입니다. 2021 년 1 월부터 4 월까지의 3165 억원에서 불과 5 년 만에 두 배 가까이 확대된 셈입니다.
업계에서는 실제 사내 대출 규모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통상 대출금의 80%에서 90% 수준에 대해서만 보증을 이용하는 만큼, 실제 집행된 금액은 보증 규모를 상당폭 웃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주택자금 대출이 전체의 74.4%인 4485 억원을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1% 증가한 수준이며, 2021 년 1 월부터 4 월까지의 2177 억원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사내 대출은 보증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은행권 대출에 적용되는 DSR 규제와 담보인정비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차주는 은행에서 DSR 와 LTV 한도까지 대출받은 뒤에도 추가로 사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회사가 보증과 함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취급할 경우에는 LTV 규제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노사 협의를 통해 직원 대상 사내 대출 한도를 5 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는 등 기업 복지 차원의 금융 지원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용도의 사내 대출 한도를 1 억원으로 두고 있으며, KT 역시 최대 2 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사내 대출이 DSR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성상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김상훈 의원은 서민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제로 인해 내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는 반면, 고소득층은 사내 대출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규제의 사각지대가 새로운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와 감독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대기업들의 사내 대출 공급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가계부채 관리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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