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3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총 규모는 약 2000억 달러로 한화 271조 원에 달합니다. 이번 발표에는 텍사스 가스발전소 건설과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부분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브리핑에서 한국이 이 프로젝트에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을 따져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온도차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노스 슬로프의 천연가스를 약 1300km 길이의 파이프라인으로 남부 해안까지 운송해 액화하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아시아 국가로의 장기 수출을 목표로 하지만 엑손모빌 등 주요 에너지 기업들은 과거 채산성 문제를 이유로 사업에서 철수한 바 있습니다.
발표 현장에는 공화당 소속 상하원 의원들과 주지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마치 알래스카 지역을 위한 정치적 출정식 같은 분위기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자금이 확보되면 즉시 가스관 건설에 착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일방적 발표 배경에는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물가 상승과 고금리 부담 속에서 동맹국으로부터 막대한 자본과 제조업 일자리를 유치했다는 성과를 부각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난해 체결된 한미 양해각서와 전략적투자특별법이 거론됩니다. 해당 법령상 투자처 선정 권한이 미국 대통령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한국 정부가 발표 자체를 막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관건은 세부 협의 과정입니다. 실제 투자 금액과 사업 규모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핵심입니다. 우리 정부는 관세 압박 관리 차원에서 15% 상한선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만큼, 경제적 실익을 고려한 신중한 대응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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