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 저쿠브 얀키에비치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모든 AI 생성 코드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제로(CC0)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I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셋의 상당 부분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와 스택오버플로우 등 CC 라이선스 콘텐츠에서 수집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학습 과정에서 원저작자의 허락이나 적절한 출처 표기가 생략된 채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독점적인 클로즈드 소스 형태로 배포하는 것은 일종의 라이선스 세탁이라는 강도 높은 시각을 제시했다.
법적 측면에서도 순수 AI 생성물은 인간 저작자가 아니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가 전개됐다. 미국에서는 과거 ‘원숭이 셀피’ 분쟁을 통해 비인간 주체의 저작권 보유 불가 원칙이 확립된 바 있다.
미국 저작권청은 최근 AI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는 충분한 통제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인간의 창의적 기여가 없는 순수 AI 출력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법은 상이하다. 영국처럼 컴퓨터 생성물에 제한적인 저작권 보호를 부여하는 국가도 존재한다. 얀키에비치는 이러한 법적 불일치를 해소하고 오픈 생태계에 보답하기 위해 개발자와 기업이 AI 코드를 의도적으로 퍼블릭 도메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커뉴스 커뮤니티에서는 이 주장에 대해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한 이용자는 미국 저작권청의 공식 문서를 인용하며, AI 도구 사용 자체가 저작권 보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인간이 표현 요소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한 경우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의 세부 조항도 함께 공유됐다. 이는 단순한 프롬프트 작성과 실제 창작 활동 사이의 경계를 둘러싼 복잡한 해석을 요구한다.
또 다른 의견에서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나 언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전체 코드가 오픈소스가 되어야 하냐는 반문이 제기됐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본질은 코드 작성 자체보다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과 책임에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로서는 AI 생성 코드의 법적 지위가 국가별 판례와 입법에 따라 유동적이다. 저작권 보호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라이선스 선택은 기업과 개인 개발자에게 실질적인 리스크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