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 랜드로버가 중국 자동차 제조사 BYD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소송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지난 금요일, BYD의 신형 SUV인 Ti7이 랜드로버 디펜더의 유럽연합 등록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BYD는 당분간 Ti7을 유럽연합 내에서 수입하거나 생산, 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타 거래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이는 Tata Motors 소유의 랜드로버가 자사의 상징적인 모델 디자인 권리를 보호받았음을 의미합니다.

Ti7은 지난해 중국에서 출시된 5인승 또는 7인승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BYD는 이 모델을 국제 시장에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스형 차체와 수직으로 서 있는 창문, 평평한 루프 라인, 후면에 장착된 스페어 타이어 등 디펜더와 유사한 외관 요소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BYD 측 변호인단은 두 차량 사이에 헤드라이트와 그릴, 범퍼 레이아웃, 후드, 창문, 휠 아치 등 구별되는 특징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세부 사항들이 두 디자인이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인상을 바꾸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디펜더의 외관을 정의하는 몇 가지 독특한 요소를 지적했습니다. 둥근 어깨와 모서리, C필러의 시그니처 패널, 둥근 휠 아치 컷아웃, 연속적인 글래스하우스, 그리고 차량의 전반적인 실루엣이 그것입니다. 이 특성들이 결합되어 디펜더만의 인식 가능한 디자인을 형성하며, Ti7이 이를 침해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근거였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2018년에 등록된 유럽연합 디자인 권리입니다. 현행 세대의 디펜더가 공식 데뷔하기 약 1년 전에 이미 디자인이 등록되었던 점이 중요합니다. 랜드로버는 최신 모델의 실제 모습보다는 이 초기 등록 디자인을 근거로 삼아 법적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잠정적인 조치 성격이 강합니다. BYD가 항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구체적인 벌금 규모 및 이행 기한에 대한 추가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위반 시 최대 1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