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소동 사태에 가담한 17명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사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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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소동 사태에 가담한 17명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사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26 년 상반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가 잇따라 예정되면서 사법적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 심과 2 심을 합쳐 윤 전 대통령은 총 8 건, 김 여사는 3 건의 재판을 받게 된다.
12·3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9개월 만에 법정에서 마주했다. 증인으로 나선 김 여사의 표정은 담담했고, 윤 전 대통령은 그 모습을 빤히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절차가 오는 27일 서울고법에서 시작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의 단전 및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판에서 헛웃음을 지으며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내 김건희 여사와 함께 해당 법사의 자택을 방문한 적이 있음을 인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활절을 맞아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편지에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원의 소망을 품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