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무리, 지적장애인 남성의 옷을 벗겨 집단 폭행하고 민감부위 털 태워…1심 선고
공원에서 20대 지적장애인 남성을 나체 상태로 폭행하고 담뱃불로 민감한 부위의 털을 태우는 가혹행위를 저지른 10대 무리의 1심 선고가 13일 열린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단순한 폭행 여부를 넘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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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물티슈 전달 지연으로 20분간 차렷 지시한 해병대원, 법원서 벌금형 확정
해병대 복무 중 후임 병사에게 물티슈를 늦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20분간 차렷 자세를 강요한 20대 남성이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