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취소

법원, 넷플릭스 한국 법인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세무당국 주장에 ‘저작권 사용 주체’ 판단

서울행정법원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부과된 762억 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처분 중 687억 원을 취소했다. 세무당국이 해외 본사로부터의 저작권 사용료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과 달리, 법원은 해당 지출의 성격과 주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