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 규제, 기준일이 제각각인 이유와 세입자 보호의 함정
정부가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을 원칙적으로 중단하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예외 조항을 두었으나, 이로 인해 임대차 계약 시점에 따라 규제 적용 기준일이 4 월 1 일, 4 월 17 일, 7 월 31 일 등으로 나뉘어 혼란을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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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을 원칙적으로 중단하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예외 조항을 두었으나, 이로 인해 임대차 계약 시점에 따라 규제 적용 기준일이 4 월 1 일, 4 월 17 일, 7 월 31 일 등으로 나뉘어 혼란을 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