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 폐지 논란, ‘세계적 추세’라는 명분과 ‘현실적 공백’ 사이에서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로 이관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세계적 흐름으로 보지만, 현장에서는 훈련된 SOP 붕괴와 지휘 체계 혼란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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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에 2심서 징역 7년 선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