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경찰 지휘부 대거 중징계, 치안정감까지 1계급 강등
헌법존중 TF 가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 고위 간부 16 명에게 중징계를 확정했다. 서열 2 위인 치안정감까지 1 계급 강등된 가운데, 당시 경비 지휘부 해임과 김준영 등 4 명의 계급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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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서울중앙지법, 평양 무인기 작전 지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선고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법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같은 형량을 받았으며, 여인형…
이은우 전 KTV 원장, 내란선전 혐의 구속영장 기각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선전 혐의를 받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1일 오전 심사를 거쳐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하면서,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국회 본회의서 개헌안 표결 부결,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어디로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야당 의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무산됐다. 이번 표결 실패는 단순한 절차적 문제를 넘어 향후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어떻게…
한덕수 전 총리 2심,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8년 감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7일 오전 한 전 총리를 징역 15년에 처한다고 판결하며 1심보다 8년 감형된 형량을 확…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징역 20년 구형
12·3 비상계엄 사태에 직접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규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되는 등…
계엄 당일 헬기 소동, 김용태 의원의 ‘미쳤다’ 증언이 드러낸 현장의 혼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 헬기 동향을 목격하고 '대통령이 미쳤다'고 생각했다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의 증언이 추경호 의원 공판에서 공개되며 당시 상황의 급박함을 재조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27일 서울고법서 첫 공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절차가 오는 27일 서울고법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