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죄, 대법원 첫 확정으로 판례의 방향이 바뀐다
34 년 만에 변경된 판례가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확정되며 비의료인의 눈썹과 헤어라인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미용 시장의 규제 기준을 재정의할 중요한 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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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대법원,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 판결 내려
대법원이 비의료인이 시술한 문신을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1992 년 이후 이어져 온 기존 해석과 달리, 문신 시술의 본질을 재정의하며 업계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