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000명 고독사, 한국형 보험은 왜 여전히 공허한가
일본은 지자체와 보험사가 손잡고 장례비와 집 수리비를 분담하며 고독사를 사회적 문제로 풀어가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연간 4000명이 고독하게 생을 마감하는 현실 속에서도 보험 시장은 유명무실한 상태다. 지자체 예산에 의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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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자동 지급 아닌 신청제, 기초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부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선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노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자동 지급이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많은 노인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