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도어록 비밀번호 암기 후 침입한 20대 의대생,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20대 의대생이 이웃집 도어록 비밀번호를 암기해 둔 뒤 침입해 여성 속옷 등을 절취한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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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수현 명예훼손 사건, 김세의 대표 구속…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결정적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이 고 김새론 사망 원인이라는 주장을 유포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며 검찰의 구속…
배우 김규리 자택 침입 강도·폭행 혐의 40대 남성 구속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배우 김규리 자택에 침입해 강도와 폭행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구속했다. 법원은 도망 우려가 있다는 점을 주요 사유로 꼽았으며, 사건은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된 심사를 통해 확정…
배우 김규리 자택 침입 강도, 오늘 옷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심문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이종록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이번 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은우 전 KTV 원장, 내란선전 혐의 구속영장 기각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선전 혐의를 받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1일 오전 심사를 거쳐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하면서,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결혼정보사 통해 성혼 후 미신고, 법원이 위약금과 성혼사례금 동시 부과 판결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식을 올렸음에도 이를 업체에 알리지 않은 회원에게 법원이 위약금과 성혼사례금을 모두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의 금전적 책임 범위가 명확해지면서 업계와 회원 간 분쟁…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손흥민 임신 협박 사건, 항소심서도 실형 확정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사법적 심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신한카드 전 부사장, 계열사 사장 딸 부정채용 혐의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사장의 딸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신한카드 부사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의 1심 판결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