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

간병과 취학으로 집을 비워도 세제 혜택, ‘생계형 비거주’ 구제 법안 국회에 상정

질병 치료나 자녀 교육, 지방 발령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주택을 비웠더라도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제도의 경직된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 실수요자 보호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