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200만원 저렴하게 구매한 중고차, 청탁금지법 무죄 판결의 기준
수원지법이 업무 관련 건설업체의 중고차를 시가보다 200만원 낮게 구매한 구청 건설과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금전적 이득이 존재했음에도 법원이 무죄를 판단한 배경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범위와 금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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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수원지법, 화장실 변기서 출산 후 방치한 17세 여성에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주거지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산업용 에어건으로 중상 입힌 외국인 노동자, 업주 구속
수원지법 김홍섭 부장판사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60 대 사업주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집행유예 두 달 만의 재범, 30대 남성의 고양이 살해 사건 실형 선고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형 확정 후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 재판부는 17일 이 사건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