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과세

계곡 정비보다 쉽다던 부동산 정상화, 민심 폭발로 세제 손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부동산 정상화를 계곡 정비보다 쉽다고 언급했던 기억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과 민심 이반 속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실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명확히 구분해 과세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