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국세청 체납관리단 확대로 현장 동행 인력 1000명 급증, 세정 업무 마비 우려

국세청의 체납관리단 사업이 대폭 확대되면서 방문 실태 확인을 위한 동행 공무원 1000여 명이 추가로 필요해졌다. 이로 인해 일상적인 세정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