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저작권

전 세계 1400만 대 팔린 스토케 트립트랩, 일본 저작권 소송에서 패배

실용품 저작권 판단 기준이 처음 제시된 일본 법원의 판결로, 산업 발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