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다주택자 대출 규제, 기준일이 제각각인 이유와 세입자 보호의 함정

정부가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을 원칙적으로 중단하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예외 조항을 두었으나, 이로 인해 임대차 계약 시점에 따라 규제 적용 기준일이 4 월 1 일, 4 월 17 일, 7 월 31 일 등으로 나뉘어 혼란을 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