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디지털자산기본법 지분제한 조항, 재산권 침해 논란 속 위헌론 대두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코인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제한하는 규정이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경영법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적격성 심사나 내부통제 제도로도 목적을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