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검시관이 시신에서 훔친 금목걸이, 법원은 ‘절도죄’ 인정

사망자가 착용하던 금목걸이를 검시관이 시신에서 분리해 가져간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생전 점유가 소멸된 시신의 소지품이라도 사건 현장이 경찰에 의해 통제된 상태라면 반출 행위는 타인의 점유를 깨뜨리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