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변경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죄, 대법원 첫 확정으로 판례의 방향이 바뀐다

34 년 만에 변경된 판례가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확정되며 비의료인의 눈썹과 헤어라인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미용 시장의 규제 기준을 재정의할 중요한 분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