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단체교섭 의무 부인…구 노동조합법 적용 확정
대법원이 HD현대중공업과 하청노조 간 단체교섭 의무 여부를 둘러싼 7 년여의 공방에 마침표를 찍었다. 법원은 구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하청업체 노조가 본사와의 교섭권을 갖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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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
노동위, 쿠팡CLS 하청노조 분리교섭 요구 기각
하청 노동자의 원청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한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을 앞두고, 노동위원회가 쿠팡CLS 하청 노조의 분리교섭 신청을 기각하며 법 적용의 첫 관문에서 변수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