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46 주년을 앞두고 온라인 공간에서 역사적 사실과 다른 주장이 쏟아지고 있어 주목을 끈다. 2021 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허위 사실로 왜곡하거나 폄훼할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에도, 실제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에서는 왜곡 콘텐츠가 전년 대비 53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적 제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역사 해석이 오히려 더 자유롭게, 때로는 과격하게 재구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5·18 기념재단의 인공지능 기반 모니터링 결과, 작년 2 월부터 11 월까지 포착된 왜곡 및 폄훼 게시글과 댓글, 영상은 총 5,182 건에 달했다. 이 중 디시인사이드가 2,677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튜브는 34 건에서 217 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5·18 은 폭동’, ‘북한군 개입설’, ‘유공자 명단 조작’ 등의 주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정치적 논리로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사 강사 출신의 유튜버가 ‘내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논란을 일으킨 사례도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이러한 콘텐츠의 폭발적 증가와 대비되는 것은 실제 수사 및 처벌의 미미한 규모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 이후인 2021 년부터 올해 4 월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120 명에 불과하며, 이 중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67 명이다. 연도별 사건 수를 보면 2021 년 2 건, 2022 년 1 건으로 시작해 2023 년 29 건, 2024 년 27 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수천 건의 왜곡 콘텐츠가 쏟아지는 온라인 환경에 비하면 법 집행의 속도는 매우 더디다. 이는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의 역사 논쟁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왜곡 콘텐츠가 단순한 정보의 확산을 넘어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흔들고 있느냐는 것이다. 46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와 유가족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5·18 기념재단의 지적처럼, 법 집행의 공백이 역사적 상처의 치유를 지연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향후 디지털 플랫폼에서 역사적 사실이 어떻게 재정의될지,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사회적 대응이 어떻게 달라질지가 중요한 관전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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