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 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방첩사 관계자 조사를 통해 2024 년 상반기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4 일 김지미 종합특검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별도의 방첩사 관계자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기관이 2024 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흔적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준비 주체나 당시 논의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음을 밝혔다.
이번 발표는 앞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했던 내란특검의 판단과 시차를 보인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을 근거로 2023 년 10 월 이전부터 계엄을 모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1 심 법원은 노상원 수첩의 증거 가치를 배척하며 특검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늦어도 2024 년 12 월 1 일께 외부로 결심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실제 결심이 굳고 이행에 나선 시점이 계엄 선포 이틀 전부터라는 법원의 해석과 비교해 볼 때, 종합특검의 2024 년 상반기 확인은 새로운 수사 지평을 열고 있다.
종합특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주 피의자 2 명을 포함해 총 43 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지사를 내란 방조 혐의로 소환 조사한 것을 비롯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완료했다. 특히 광주에 위치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 주 재개될 예정이며, 채해병 사건과 김건희 여사 의혹 등 관련 참고인 조사 및 압수수색도 병행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2023 년과 2024 년 사이 계엄 준비 시점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될지, 혹은 추가적인 증거가 발견될지에 따라 내란 특검의 기소 내용과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재평가될지 주목된다. 이번 방첩사 조사 결과는 비상계엄 선포의 내심이 언제부터 구체화되었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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