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세청이 해외 체납 세금을 회수하기 위한 국제 협력망을 유럽으로까지 확장하며 실질적인 자산 회수 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림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헝가리, 벨기에, 영국을 잇달아 방문하여 각국 세무 당국 수장과 양자 간 세금 징수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외교적 교류를 넘어, 국내에 체납된 세금을 가진 납세자들이 보유한 해외 자산을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회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구체적인 협력은 5 월 8 일 부다페스트에서 시작되었다. 릭 청장은 헝가리 국세관세청의 페렌츠 바구예를리 청장과 만나 새로운 세금 징수 협력 협정에 서명했으며, 기존 행정 협력 협정을 갱신하여 실무 차원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세정 혁신 사례를 공유하며 전자 세무 시스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11 일 브뤼셀에서는 한국과 벨기에 세무 당국 간 최초의 청장급 회담이 열렸다. 필립 반 데 벨데 벨기에 세무청장과 협정을 맺은 데 이어, 벨기에가 현재 의장국을 맡고 있는 OECD 세무 채권 관리 포럼에 한국이 적극 참여할 것을 제안하자, 릭 청장은 차기 회담부터 참여를 확정했다.
마지막으로 13 일 런던에서 열린 영국 세무 당국과의 회담에서는 강제 징수 협력 강화와 상호 자산 회수 지원이 핵심 의제로 다루어졌다. 존폴 마크스 영국 세무청장과 협정을 체결한 양국은 서로의 국적 체납자가 상대방 국가에 보유한 자산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기로 약속했다. 특히 릭 청장은 유럽 리그로 이적한 뒤 한국에 체납 세금을 남기고 떠난 외국인 프로 선수들의 해외 자산 추적 및 회수 절차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유럽 당국은 해당 선수들에 대한 자산 압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약속했으며, 양국은 특정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동시 세무 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일련의 협약 체결은 과거에는 단편적이었던 국세청의 해외 세무 협력을 체계적인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세정 혁신과 동시 조사 시스템 도입은 체납자 숨은 자산을 발굴하는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한국 세무 당국은 유럽 3 개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다른 지역으로도 협력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며, 이는 국내 세수 확보뿐만 아니라 국제 세무 표준에 부합하는 선진 세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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