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의 핵심 거점인 삼성역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되면서 개통 지연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전금이 기존 1230억 원에 더해 최대 400억 원까지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부터 올해 1 분기까지 삼성역 미개통으로 인한 운영이익 감소분을 보전하는 명목으로 SG레일에 1230억 4900만 원이 지급된 상태다.
국토부는 2024 년 12 월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삼성역이 완전히 개통될 때까지 운영 손실 보전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당초 2028 년을 완전 개통 시점으로 예상했던 만큼 향후에도 연간 수백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이 계속될 전망이다. 여기에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철근 보강에 약 4~5 개월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애초 6 월로 예정되었던 무정차 통과 일정도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월평균 약 82 억 원의 보전금이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면, 공사 지연 기간 동안 발생할 추가 비용은 328 억 원에서 410 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연희 의원실은 현행 계약 구조상 추가 비용의 대부분이 정부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서울시 간의 계약에서는 공사 지연 보상금과 보전금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삼성역 무정차 통과 관련 내용은 입찰 조건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시가 철근 누락이라는 시공 오류에 대해 현대건설이 책임질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보전금은 오롯이 정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치명적인 시공 오류로 인해 국민 혈세가 추가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이연희 의원은 “최대 400 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하며, 삼성역 개통 지연이 단순한 공사 일정을 넘어 재정 효율성에 직결된 문제임을 강조했다. 향후 보강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추가 부담 규모가 결정될 것이나, 이미 확정된 계약 조건상 정부의 재정 부담은 피하기 어려운 현실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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