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뒷바퀴에 깔려 숨진 사건에서 운전기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13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며 사건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주목받았다.
사건은 버스에서 내리던 승객이 차량의 뒷바퀴에 깔려 사망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배심원들은 4 대 3으로 유죄 평결을 내렸으나, 최종 판결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졌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과 달리 운전기사의 주의의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하차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상황과 운전자의 시야 확보 여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러한 맥락에서 기사의 과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상 배심원의 평결과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배심원들은 유죄를 주장했지만, 법조계는 주의의무의 범위와 한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무죄 선고로 운전기사는 형사적 책임을 면하게 됐다. 다만 향후 유사한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주의 의무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은 교통사고 관련 재판에서 주의의무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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