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공개된 통계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 긴축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 전망치가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하며, 과도한 긴축 논리가 오히려 경제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우려했다. 특히 “시도때도 없이 긴축 노래를 부르는 이상한 분들”이라는 표현을 쓰며, 현재의 경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무조건적인 지출 삭감을 주장하는 흐름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반박 배경에는 공기업 해외자원사업의 잇단 실패와 같은 구조적 리스크가 자리 잡고 있다. 200 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147 만 원이라는 수익만 건진 사례처럼, 해외 자원 확보 사업들이 줄줄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만 강조할 경우 미래 성장 자원을 확보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은 단순한 지출 확대를 넘어, 실패한 사업의 공백을 메우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중동 전쟁 장기화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한국 경제 성장률이 0.9%p 하락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제시된 점도 적극 재정 기조를 뒷받침하는 맥락이다. 반도체 산업이 이러한 외부 충격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이 없다면 산업 경쟁력 유지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현재의 낮은 부채 비율을 활용하여 경기 하방 충격을 흡수하고 산업 구조 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향후 정부의 예산 편성 방향과 경제 정책의 기조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재정 긴축론자들이 주장하는 지출 축소와 달리, 이 대통령은 통계적 근거에 기반한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향후 2026 년 하반기부터 이어질 경제 정책에서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설정될지, 그리고 어떤 산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중요한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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